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X)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할 수 있는' 것이지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X) 피의자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④(X)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