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목격 부분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②(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③(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도4763) '주관적으로'가 아니다.
④(X)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인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