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승진
체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②(X)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영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제1항).
④(O) 사인에게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인적사항과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