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제214조의2 제1항
②(O)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③(X)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8항, 대법원 1997.8.27. 97모21
④(O)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