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X)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내용 부인)하였다면 그 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