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범인을 체포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며, 그 적극적 도피행위에 직무유기의 위법이 포함되어 두 죄를 별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O) 뇌물수수를 위하여 형식상 용역계약을 만들고 그 비용 일부를 지출한 것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부수비용에 불과하므로 수뢰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이익을 받은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필요적으로 대향하는 관계라고 보아 총칙상 공범 규정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④(X) 업무방해죄도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실제 결과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