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가족·친지 등에게 신분·동행장소·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연락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①(O)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O) 불심검문에는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