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문),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②(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의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O)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④(X)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