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공판절차의 두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다르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오직 재심사유의 존부만 심리한다. 그 사유가 원판결의 결론을 바꿀 만한 것인지, 다시 심리하면 무죄가 나올 것인지 같은 실체 판단은 이 단계에서 하지 않는다. 개시 여부를 정하는 문턱에서 실체 심리를 앞당기면 재심의 문을 사실상 좁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시결정의 범위도 알아 두어야 한다.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을 다시 정하려면 전부를 다시 보아야 하므로 판결 전부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한다.

재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도 결론에 반영된다. 특별사면으로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재심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여 그 지위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