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O) 살인의 예비·음모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255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원본의 ‘영아살해죄’는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제251조가 삭제되어 같은 쟁점의 현행 죄명으로 교체)

㉡(X)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통화의 예비·음모는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만 처벌한다(형법 제213조). 통화유사물제조죄(형법 제211조)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0조) 도주원조죄(제147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유가증권의 예비·음모는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만 처벌한다(형법 제224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형법 제216조)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7조) 수도불통죄(제195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X)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0조 제1항) 폭발물사용죄(제119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교통방해의 죄 중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