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폭언하며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②(O) 동일한 폭행 습벽에 의한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된다.
③(O) 상해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협박·폭행을 이기지 못한 실신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상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