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

②(X)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

③(O)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임 후의 범행에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

④(O)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