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면 족하다.

①(O) 직권의 남용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O)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임 후의 범행에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

④(O)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