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수사준칙이 송치 전 상호 의견교환 대상으로 열거한 중요사건의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지문의 열거에는 규정상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전체를 상호 의견교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송부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면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O) 동일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신청·청구의 선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④(O) 사건처리 결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되, 피의자중지·기소중지의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