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서면(법정에선 말)으로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①(X)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②(X)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③(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④(O)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