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성립한다.
②(O) 형법 제128조의 선거방해죄는 검찰·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등을 협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③(X)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압수물을 보전해야 할 직무를 위배한 상태는 증거인멸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거인멸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공여자를 기망한 사정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에게도 직무 대가로 금품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