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엄격고의설에 대한 옳은 지문
②(대법원 1995.1.24. 94도1949)
③(대법원 2001.3.9. 2000도5590)
④사실의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이다.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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