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엄격고의설에 대한 옳은 지문
②(O)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5.1.24. 94도1949]
③(O)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다.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는 살인의 범의가 있다. [대판 2001.3.9. 2000도5590]
④(X)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행위반가치)와 책임고의(심정반가치)로 나누어 파악한다. 사실의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이므로(책임설), 책임고의에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이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