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제16조).

③(O) 정식재판청구권자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제14조).

④(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