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심야의 대도시 육교 아래 편도 4차로 중앙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을 신뢰할 수 있다.
②(O) 수혈 혈액봉지가 바뀔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면 관행만 믿고 간호사에게 교체를 일임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보행이 금지된 고속국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없을 것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 출현까지 예상하여 감속할 의무는 없다.
④(X) 간선도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킬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항상 예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