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②(O)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개개 법률·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X)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④(O)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