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의무 없는 일 또는 구체적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

③(O) 퇴임 후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임 전의 공모만으로 이후 직권남용 범행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X)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