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처분청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④(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헌법상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