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의 특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O) 유죄의 확정판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