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X
(X)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도725)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곳
경승 16여경·특공 17해간 17해특 17철도경찰(9) 18법원(9) 16변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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