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승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도725)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곳
16년 경찰 승진17년 여경·특공17년 해경 간부17년 해특18년 철도경찰(9)16년 법원직 9급14년 변시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