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장변경은 '동일성 안이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제298조 제1항의 기속과 '서면이 원칙'이라는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방식,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일성 쪽에서는 포괄일죄의 일부만 기소된 뒤 나머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248조 제2항이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을 전부에 미치게 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허가하여야 한다. 방식 쪽에서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이 기준을 세워,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 저장매체째 내는 것은 '서면'의 제출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는 공소제기나 공소장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판 대상은 서면이나 공판정 진술로 명확히 드러난 범위까지라는 것이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