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법 제63조
②(X)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4637 판결).
③(O) 형법 제59조의2 제1항
④(O) 형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