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3조).
②(X)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대판 2002.2.26. 2000도4637]
③(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형법」 제59조의2 제1항),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④(O) 형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