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9도10412.AI Tutor에게 질문☆시크릿북에 담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