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3조의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 범의 과형만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
②(X) 子와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한다(대판 1961. 8.2, 4294형상284) ※ 존속살해 죄가 성리하나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 다.
③(O)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2738 판결)
④(O)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14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