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에 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X)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법인과 대표기관이 동시에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③(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등기 전이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여서 횡령죄가 아니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④(O)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