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법인이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에서 배임죄의 주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고 법인과 대표기관이 동시에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O) 공무에 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O)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아니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참조)

④(O)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