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추조건이나 소송행위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나중에 보충한다고 하여 낫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를 관통하는 원리다. 조세범칙사건의 세무공무원 고발도, 친고죄의 고소도 공소제기 당시에 있어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 뒤늦게 갖추어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낸 정식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서 제출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소송절차 정지의무를 어기고 한 소송행위 역시 사후에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소송행위는 형식이 곧 효력요건이라는 점을 네 갈래로 확인시키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