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 처벌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의 길을 열어 둔 구조다.

출발점은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이다.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양벌규정이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규정의 문언을 넘어서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 법인만 규정된 조문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형사책임의 일신전속성 때문에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책임이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