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고소뿐 아니라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된다.

①(O)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②(O) 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O)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