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고의설과 책임설은 구성요건착오에 대해서는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금지착오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고의설은 금지착오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처벌만 남는다고 보지만, 책임설은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②(O)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므로,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로 사실 인식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③(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본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까지 포함한 모든 위법성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다루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하고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④(O)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 8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