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업무담당자가 밀반출 행위를 회사에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②(O) 이미 범행한 자를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O)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