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저장매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관련성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둘째는 방법으로,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다. 반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그 자체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국내에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내려받는 방식도 허용된다. 집행의 대상은 접근권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정보이고, 집행행위는 접속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