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②(O)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3.24. 2005도8081)
③(O)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두었다가 약 한 달 후 철거하기까지 소비된 전기는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8도3252)
④(O)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