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② (O)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O)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④ (X)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도8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