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중체포·중감금죄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 제1항)

②(X)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그 요소의 사실적 기초를 잘못 안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가 되지만, 사실은 바르게 알면서 그 법적 의미를 잘못 평가하여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포섭의 착오)에는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가 될 수 있다.

③(X)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책임은 모두 인정되고, 친족 사이의 특례만 문제된다. 현행 형법상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즉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형법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직계혈족 등의 경우 형면제에서 친고죄로 바뀌었으나, 구성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지문의 X)은 같다.

④(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를 합하여 하나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는 불법을 확정하는 같은 기능을 하되, 구성요건은 불법을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