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고 기판력이 미치는 '잠재적 심판대상'의 범위이고, 공판정에서 현실적으로 다투어지는 현실적 심판대상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다.

②(O)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와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514)

③(X)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X)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19. 선고 2013도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