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514)

①(X)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잠재적 심판대상'의 범위이지 현실적 심판대상이 아니다.

③(X) 동일성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 지문은 반대다.

④(X)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공소장변경 절차 등으로 바로잡아 심리하면 되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