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임용될 당시「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 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X) 중국 국적선사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는 중국의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사무여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11.9. 99도2530).
㉣(O) 임용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였더라도 그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