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임용될 당시「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 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O) 뇌물의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해당한다.
㉢(O) 음주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하여 면허취소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면허취소 무마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임용결격자여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는 중국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사무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뿐인 조합의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