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②(O)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③(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1항)
④(O)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