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관할은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토지관할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제4조 제1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사법행정상 하나로 묶여 있지만 소송법상으로는 별개의 법원이어서 관할도 따로 따진다. 관련사건에 관하여는 제5조가 관할을 확장하고 제6조가 병합심리 신청을 허용하는데, 병합심리 신청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하므로 제1심 법원들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 그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 대법원이 그 법원이 된다. 관할의 확장은 실제로 병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