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65조
②(O)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7조의2 제1항·제2항
③(O)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권리 보호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인정신문 및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277조 제3호
④(X) 피고인이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9. 10. 31. 2019도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