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은 부패 염려·보관 곤란이 있어도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폐기할 수 있고, 요건 없이 폐기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①(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제132조)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X) 검사는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하여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④(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