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O) 강간과 추행의 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③(X)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살피기 시작한 것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태 확인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④(X) 약물 투약으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더라도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