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9도2453)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19년 경찰 간부17년 경찰 승진18년 법학19년 해경 1차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24년 해경 간부17년 해특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