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O)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9도2453)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경간 19경승 17법학 18해경 19-1해간 192224해특 17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