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 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허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명의반환을 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의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대법원 1995.9.29. 95도1176)
㉡(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대법원 2018.12.13. 2016도19308)
㉣(대법원 1981.8.20. 80도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