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주관설은 범죄의사가 외부에 나타난 때 착수를 인정하므로 행위 정형성을 무시하고 예비단계까지 미수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

①(X) 형식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은 실행의 착수 인정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다.

③(X) 다음에 만나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장애 사유가 아니어서 자의성이 인정된다(중지미수).(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④(X)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