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4. 26. 83도323)

②(O)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감금죄의 객체는 잠재적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면 족하므로 수면자도 객체가 된다(통설).

③(X)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80조) 체포·감금죄(제27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같은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