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채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O)제318조 제1항.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O)제3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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