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되면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형사소송법은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두었다.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소명방식을 어긴 신청은 정지 없이 신청을 받은 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22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지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나중에 기피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