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①(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 없는 사경 피신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를 위한 것으로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