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