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②(O)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영장 없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③(O)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고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O)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